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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9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 2교시
49.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
②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③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
④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
⑤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9번
정답
⑤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 ②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③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 ④ 도지사가 도 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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