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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0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0. 하나의 처분 중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과세처분
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ㄷ.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부과처분
ㄹ.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0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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