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기속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는 인정되나 각하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①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은 무효이다.

Answer

③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친다.

Answer

④ 취소판결이 처분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Answer

⑤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처분 당시에 있었던 사유로 재처분하여도 기속력 위반은 아니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7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