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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1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41.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취소판결도 있다.
②
계쟁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인 경우는 부분인용판결을 한다.
③
판결서의 형식은「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④
효력은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
⑤
취소소송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니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1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계쟁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인 경우는 부분인용판결을 한다.… ③ 판결서의 형식은「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④ 효력은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 ⑤ 취소소송의 일부를 종료시키는 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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