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취소소송의 대상에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에 대한 불복 - 원처분주의 ㄴ.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ㄷ.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 - 원처분주의 ㄹ.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재결주의

Accepted Answer

② ㄴ, ㄷ

Answer

① ㄱ, ㄴ

Answer

③ ㄱ, ㄴ, ㄷ

Answer

④ ㄱ, ㄷ, ㄹ

Answer

⑤ ㄴ, ㄷ, ㄹ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4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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