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7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47.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기관소송에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④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⑤

기관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서 따로 정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7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①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 ②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기관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⑤ 기관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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