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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8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48. 항고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제소 당시 소송요건을 충족하여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그 요건이 결여되면 각하판결을 한다.
③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④
제소 당시 소송요건이 흠결되었으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구비하더라도 적법한 소가 되지 않는다.
⑤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8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제소 당시 소송요건을 충족하여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그 요건이 결여되…… ③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⑤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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