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항고소송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Answer

①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Answer

②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Answer

③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Answer

④ 무효등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0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