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하지 않은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전 당초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있은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⑤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9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제소기간의 기산…… ②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⑤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