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환급 확정신고를 하였다. A회사는 확정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국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Accepted Answer

④ A회사가 갖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Answer

① A회사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

Answer

② A회사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Answer

③ A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Answer

⑤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A회사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는 관계없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1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