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3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법규상 혹은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신청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아니다.

③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④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①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법규상 혹은 조리상 신청권이 있…… ② 처분에 대한 신청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④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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