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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4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 2교시
64.
행정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각하판결은 소송판결이다.
②
본안판결은 내용에 따라 인용판결과 기각판결로 나뉜다.
③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은 형성력을 갖는다.
④
항고소송에는 이행판결이 존재한다.
⑤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인용판결은 확인판결이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4번
정답
④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소각하판결은 소송판결이다.… ② 본안판결은 내용에 따라 인용판결과 기각판결로 나뉜다.… ③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은 형성력을 갖는다.… ⑤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인용판결은 확인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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