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8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8. 판례상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고소송은 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법령에 의한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라 수임청이 행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 된다.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상급행정청이 된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관청을 피고로 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③ 법령에 의한 행정권한의 위임에 따라 수임청이 행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 ④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 ⑤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관청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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