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이에 근거하여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해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국가보훈처장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추천을 다시 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④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이에 근거하여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해지므로 항…… ⑤ 국가보훈처장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추천을 다시 할 의무가 있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