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④
19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례의 개정을 청구하는 것은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⑤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민중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4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②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 ③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⑤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민중소송은 객관적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