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소송
②
퇴직연금 결정 후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소송
③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④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5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소…… ② 퇴직연금 결정 후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소송… ④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