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6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6.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 중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었을 때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나 집행정지 중 처분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입영한 경우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나 집행정지 중…… ③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입영한 경우… ④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 ⑤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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