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행정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여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판결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신청권이 인정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리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실체적 심리설을 취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5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여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판결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때에는…… ④ 행정청이 신청권이 인정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