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규정을 준용한다.

Answer

①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당사자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Answer

③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Answer

④ 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Answer

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5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