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피고경정결정에 대하여 경정 전의 피고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Answer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Answer

② 피고경정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Answer

③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Answer

⑤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4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