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④
제3자의 소송참가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⑤
참가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9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③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 ④ 제3자의 소송참가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 ⑤ 참가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때에는 그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