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8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8. 행정소송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소송법 은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ㄴ. 구청장이 업무처리지침 시달로 담당 신고접수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 경우 동장은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ㄷ.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에 관한 부당한 지시를 취소하라는 조 치요구를 통지한 경우 소방청장은 그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 을 갖는다.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ㄱ… ②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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