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소송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소송법 은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ㄴ. 구청장이 업무처리지침 시달로 담당 신고접수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 경우 동장은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ㄷ.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에 관한 부당한 지시를 취소하라는 조치요구를 통지한 경우 소방청장은 그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Accepted Answer

③ ㄱ, ㄷ

Answer

① ㄱ

Answer

② ㄴ

Answer

④ ㄴ, ㄷ

Answer

⑤ ㄱ, ㄴ, ㄷ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8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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