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0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0.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 양전환승인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
자신과 동일한 사업구역 내에서 동종의 사업용화물자동차면허 대수를 늘리는 보충인 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자신의 영업허가지역 내로 영업소 이전을 허가하는 약종상영업소이전허가처분의 취소 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약종상 영업자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 정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는 경우, 광산개발로 재산상ㆍ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토지 소유자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임대사업자에…… ② 자신과 동일한 사업구역 내에서 동종의 사업용화물자동차면허 대수를 늘리…… ③ 자신의 영업허가지역 내로 영업소 이전을 허가하는 약종상영업소이전허가처…… ⑤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는 경우, 광산개발로 재산상ㆍ환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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