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 위를 양수한 양수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해 1등급 권 역 인근주민은 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③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④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은 골프장시설업자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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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