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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6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4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甲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납부통지서를 수납업무 대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甲에게 전달하였 다. 甲이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다면 피고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농림축산식품부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③
한국농어촌공사
④
한국농어촌공사사장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6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③ 한국농어촌공사… ④ 한국농어촌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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