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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3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3.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피고인 행정청의 청구에 의해 사정판결이 행해질 수도 있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3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③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피고인 행정청의 청구에 의해 사정판결이 행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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