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A 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며 당해 처분과 관련 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B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Answer

① 두 소송이 관련청구이면 A 행정법원에 자동이송된다.

Answer

② 법원은 甲의 신청이 없다면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Answer

③ 甲의 이송신청에 대하여 B 지방법원이 각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

Answer

⑤ 甲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B 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4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