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ㄱ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ㄴ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
ㄱ: 30일, ㄴ: 60일
②
ㄱ: 30일, ㄴ: 90일
③
ㄱ: 30일, ㄴ: 1년
④
ㄱ: 60일, ㄴ: 120일
⑤
ㄱ: 60일, ㄴ: 1년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6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ㄱ: 30일, ㄴ: 60일… ② ㄱ: 30일, ㄴ: 90일… ④ ㄱ: 60일, ㄴ: 120일… ⑤ ㄱ: 60일, ㄴ: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