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③ 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

Answer

①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Answer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Answer

④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Answer

⑤ 재판관할에 관하여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8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