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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7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7.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
②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제1심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간접강제 결정시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간접강제 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7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제1심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간접강제 결정시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⑤ 간접강제 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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