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소송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해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Answer

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Answer

③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전부인용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Answer

④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Answer

⑤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9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