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 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ㄴ.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해임 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ㄷ.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ㄹ.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Accepted Answer

② ㄱ, ㄹ

Answer

① ㄴ

Answer

③ ㄴ, ㄷ

Answer

④ ㄴ, ㄷ, ㄹ

Answer

⑤ ㄱ, ㄴ, ㄷ, ㄹ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0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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