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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9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 2교시
79.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적격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②
제3자의 재심청구는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③
제소기간의 제한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④
간접강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⑤
행정심판과의 관계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9번
정답
④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피고적격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② 제3자의 재심청구는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③ 제소기간의 제한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⑤ 행정심판과의 관계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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