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처분청은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②
기속력은 당사자인 원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④
기속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효력과는 다르다.
⑤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 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