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②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 는 소송은 아니다.

Answer

① 객관소송의 일종이다.

Answer

③ 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 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Answer

④ 민중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Answer

⑤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9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