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甲이 행정청 乙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판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②
乙은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없다.
③
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는 인정되 지 아니한다.
④
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접처분으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⑤
乙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사유가 종전 처분 당 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0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판결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다.… ② 乙은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없다…… ③ 판결의 기속력은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 ④ 乙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접처분으로 판결의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