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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1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1. 무효등 확인소송의 유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의 유효확인소송
②
처분의 작위의무확인소송
③
행정심판 재결의 무효확인소송
④
처분의 실효확인소송
⑤
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1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처분의 유효확인소송… ③ 행정심판 재결의 무효확인소송… ④ 처분의 실효확인소송… ⑤ 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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