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甲은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X처분의 일부에 대해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도 있다.
②
甲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③
甲이 제기한 소송에 X처분의 취소청구를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할 수 있다.
④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취소사유의 유무까 지 심리할 필요는 없다.
⑤
X처분이 甲에 대한 처분이 아닌 경우 甲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2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甲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 ③ 甲이 제기한 소송에 X처분의 취소청구를 선택적 청구로서 병합할 수 있…… ④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효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취소사유…… ⑤ X처분이 甲에 대한 처분이 아닌 경우 甲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