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취소소송 판결 및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Answer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Answer

② 집행정지의 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Answer

③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Answer

④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8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