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 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④ 지방세에 대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Answer

① 지방세에 대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

Answer

② 국세에 대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

Answer

③ 국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Answer

⑤ 지방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는 것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7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