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X재, Y재, 여가 간의 선택에 조세부과가 미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 여가와 보완재, Y재: 노동과 보완재)
①
X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X재와 여가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②
Y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Y재와 여가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③
일반소비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는 단정하기 어렵다.
④
X재에 중과하는 개별 소비세는 여가에 간접적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다.
⑤
정액세(lump-sum tax)는 초과부담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우월한 조세이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5번
정답 ⑤
💡 해설
① X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X재와 여가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② Y재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Y재와 여가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③ 일반소비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는 단…… ④ X재에 중과하는 개별 소비세는 여가에 간접적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