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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재정학 17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재정학 · 1교시
17.
다음 그림은 재화 A, 재화 B가 존재하는 경제에서 납세자의 예산선과 무차별곡선(i, ii)을 나타내고 있다. 과세 이전의 예산선은
B
0
A
0
이고, 과세 이후의 예산선은
B
0
A
1
이다. 과세 이전과 과세 이후 납세자의 효용극대화 점은 각각 E
0
, E
1
이다. 과세 이전 예산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면서 과세 이후 효용극대화 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에 접하는 예산선은
B
2
A
2
로 주어져 있다. 이 때 초과부담은?
B
0
B
2
B′
B
*
0
A′
A
1
A
2
A
*
A
0
재화A
재화B
F
E
1
G
H
E
2
E
0
ii
i
①
선분 FE₁
②
선분 FG
③
선분 FH
④
선분 E₁G
⑤
선분 E₁H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7번
정답
④
💡 해설
① 선분 FE₁… ② 선분 FG… ③ 선분 FH… ⑤ 선분 E₁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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