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이자소득세 부과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는 모두 정상재이다.)
①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②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미래소비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진다.
③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④
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한다.
⑤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미래소비에 주는 영향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로 나뉘는데 이들 두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16번
정답 ⑤
💡 해설
①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②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 미래소비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진다.… ③ 이자소득세 부과 시 민간저축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④ 이자소득세 부과 시 현재소비는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하고 소득효과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