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떤 배분상태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야 한다
②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에서는 시장이 완전경쟁이라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됨을 보 여주는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 달성됨을 의미한다
③
공공재는 그 특성상 가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④
중립세(neutral tax) 를 제외한 조세부과는 자원배분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⑤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며, 자원배분 상 비효율을 초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