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재정학 22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22. 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n명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 i의 후생은 wi, 사회후생은 W)
①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개인적 후생의 총합으로 나타내며 W = w₁ + ⋯ + wₙ가 된다.
②
앳킨슨(A. Atkinson)의 확장된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W = (1/α) Σᵢ₌₁ⁿ wᵢᵅ로 표현되는데, 이는 α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개인후생의 합뿐만 아니라 분배에 의해서도 사회후생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③
롤즈(J. Rawls)의 사회후생함수는 도덕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규범적 규율을 반영하는데, 이를 표현하면 W = min{w₁, ⋯, wₙ}로 나타낼 수 있다.
④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의 후생수준이 높을수록 더 작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⑤
애로우(K. Arrow)는 합리적인 사회적 선호체계를 갖춘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함을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22번

정답 ⑤

💡 해설

①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개인적 후생의 총합으로 나…… ② 앳킨슨(A. Atkinson)의 확장된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는 W =…… ③ 롤즈(J. Rawls)의 사회후생함수는 도덕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규범…… ④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의 후생수준이 높을수록 더 작은 가중치를……
선지별 해설 ·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