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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41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 2교시
41.
권리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일신전속권이다.
②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③
임금채권은 청구권이다.
④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권이다.
⑤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설정한 지상권은 지배권이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41번
정답
①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이다.… ③ 임금채권은 청구권이다.… ④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권이다.… ⑤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설정한 지상권은 지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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