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⑤ 상속개시 당시에 태아인 경우에는 그 후 출생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Answer

① 생후 1개월인 영아는 권리능력을 가진다.

Answer

② 15세인 대학생은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Answer

③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Answer

④ 태아는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43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