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민법의 적용과 해석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문리해석(문언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라고 한다.
④
어떤 법률요건에 관한 규정을 이와 유사한 다른 것에 적용하는 민법의 해석방법을 준용이라고 한다.
⑤
민법의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45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민사에 관한 특별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된…… ③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을 문…… ⑤ 민법의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