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51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1.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원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법인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이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소집될 수 있으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할 수 있다.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5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사원총회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 ③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이외에…… ④ 임시총회는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 ⑤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서면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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