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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민법 50번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민법 · 2교시
50.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시기는?
①
설립자들이 단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때
②
설립자들이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한 때
③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를 받은 때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
⑤
기본 재산이 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때
2017년 제54회 세무사 1차 · 민법 50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설립자들이 단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때… ② 설립자들이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한 때… ③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를 받은 때… ⑤ 기본 재산이 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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